[컬럼]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1, 국회의원 세비는 정확히 200만원 만 받겠습니다. 그 외의 세비액수는 모두 국고로 반환조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호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아래에서 봉사를 하는 머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 출퇴근 시, 자가운전을 하거나 자전거와 도보,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본인의 비서관 역할이나 운전기사 역할을 맡고 나서겠다는 분이 있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월급을 줄 수 없기에 생활비는 스스로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3, 본인은 국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 해 가며, 국가 경영에 있어서의 올바른 정도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늘 배우고 익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행복 증진 방안이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 노력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 절대, 정당 정치를 지양하고 특정 정치 파벌에도 소속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나 파벌에 소속이 되다보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입법행정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정당이나 파벌의 의지에 끌려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절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만 남을 것을 맹세합니다.

 

5, 사회의 제반 부조리 척결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미약한 처벌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 경제사범이나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제 입법을 발안 해 나갈 것입니다.

 

6, 자동차보다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상전이 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철저히 보행인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반 모든 도로 여건이나 운행 원칙을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개선 시켜 나갈 것입니다.

 

7, 여성의 본질적 사명인 출산과 육아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뛰어난 생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산의 능력과 모유수유능력 등의 매우 적절한 육아 수단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우리 사회는 오도된 사회적 인식환경으로 인하여, 여성이 가정을 지키고 육아를 담당하는 행위를 함부로 폄하 시키려는 경향을 내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성이 가정에서 출산을 담당하고 육아를 해 나가는 행위를 폄하 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성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자 사회적 역할 방식인데도 말입니다.

 

8, 대한민국의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서울만이 대한민국의 수도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가장 큰 도시가 무조건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서울 보다 작은 도시가 수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만이 수도여야 한다는 법칙을 누가 세워놓았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랬나요? 부처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가 그러셨나요? 한 나라의 수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관습법 운운 해 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다는 자체가 도대체, 가당키나 합니까.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요. 어이가 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9, 일제시대 악질 친일파를 문서로써 명확히 규명하고 정의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악질 친일파들이 불법으로 후손들에게 전한 모든 땅덩이는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을사 늑약 자체가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서, 그 불법 협약 후에 일제가 강제로 몰수한 토지들을 악질 친일파들에게 하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제반 행정 행위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원인 무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완용이나 송병준 등 악질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라고 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또한, 처음부터 원인무효인 판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최초 불법으로 취득했던 땅을 다시 빼앗아 다시 그들의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 되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10,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주입식 교육에서 창조성이 발휘되는 교육으로 점차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또 입법안 발의에도 나서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말입니다.

 

11, 세계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유 핵무기들을 전부 다 폐기 해 나가도록 하는 국제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핵무기는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어떤 특정한 나라만이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그런 의미에서 깊이 우리 인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들을 하나하나 폐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행위가 진정, 올바른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놀부 심보가 아닐까요?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 물건이요 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해로운 물건이라는 억지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인가요? 그러한 이기적인 발상이 바로, 현재 우리 인류의 평화공존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인 것입니다.

 

12, 우리의 영토인 간도 지방을 꼭, 다시 찾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정부나 북괴집단은 중공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엄연히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에도 감히(?)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야 어디 주권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집단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바보 같은 행세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설령, 중공이란 나라와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도 정당한 우리의 영토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최악의 경우, 중공과 단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비겁한 국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 독도와 동해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당당히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의 무례함을 언제나 감내하고 가야 한단 말입니까. 간도의 영토 주권 수호 문제와 마찬가지로, 차후로는 독도와 동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실하고도 당당하게 행사 해 나갈 것입니다.

 

14, 항공 우주 산업과 국방 무기 산업의 국산화와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과 국방 무기 발전 양상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당당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화성 탐사선을 띄워야 하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업은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15, 국가 우수 체육 인재들만을 위한 체육 정책을 지양하고, 이제부터는 온 국민이 함께 건강한 삶과 즐거운 체육의 삶을 향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그 것이 무슨 큰 문제란 말입니까? 국민의 사기 진작 문제가 걸린 일이니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 신바람 나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부 특정한 선수들만이 해외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사기 진작 책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의 모든 불합리한 제도와 비리 현상들이 전부 다 척결이 되고,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우수한 체육시설이나 여가 시설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마음껏 즐겨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 바람직한 사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16,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제정되었던 서력 연호 제도를 다시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한 전통적인 연호를 폐기하고 남의 연호를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집안의 성씨를 버리고 남의 집안 성씨로 개성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또한, 음력의 사용을 중지하고 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음력의 사용이 양력의 사용보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력의 사용이야말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4절기의 표시와 농사행위에 아주 편리하고 적합한 음력의 사용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올바르고 충실하게 계승 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양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것도 때로는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강제 징수 제도를 폐해 버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이나 건강 보험의 강제 징수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에 심히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이나 사적 건강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거센 분노감을 표출하며 당장 해약하려 들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침해 해 가며, 강제로 돈을 걷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보험료란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가 권력이면, 강제로 이래도 된단 말이니까?

 

18, 좀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까지의 징병 제도를 폐하고 모병 제도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병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여자라고 해서 국가 방위 임무를 담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의 노리쇠뭉치나 방아쇠는 단지 남자만이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국립공원에 있어서의 폐기되었던 야영지들을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행이나 여행을 떠남에 있어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야영을 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함에도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국립공원들은 자연보호라는 이유로 무조건 야영을 금지 해 가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마저 근본적으로 전부 차단시키고 막으려 든다는 것은 관에 의한 지나친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까요?

 

20,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국경일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범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입니다. 특정한 종교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왜 특정 종교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기왕에 특정 종교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한다고 하면, 다른 소수의 모든 종교 기념일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소수인들의 종교라고 해서 다수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부당하게 특정한 두 종교 단체의 기념일만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자가당착 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군소 종교 단체의 기념일을 모두 평등하게 국경일로 지정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존 특정 종교의 기념일들을 모두 국경일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정말, 그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 해 보기 바랍니다.

 

2005.11. 허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