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100만원과 99만원의 차이

[논단]100 만원과 99만원의 차이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선거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엄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거법의 내용 중에는 당선자들이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벌금액수가 100 만원 이상 판결이 나오게 되면 기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 100 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오면 기 당선만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는 법 조항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인데, 벌금액수가 100 만원 이상이 되면 당선된 사실조차 무효로 될 만큼 매우 나쁜 범죄라 정의되어지는 것이고, 100 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면 그 보다 덜 나쁜 범죄라고 보고서, 기 불법 당선된 사실조차 무효로 되지 않..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