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IAEA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논단]IAEA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전 세계의 기존 핵보유국들과 예비 핵보유국들에 대한 적절한 핵 통제 장치를 위한 방편으로 이른 바, 국제 원자력기구 IAEA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IAEA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세계의 양식(良識)있는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10,600발을 위시해서 러시아가 8,600발, 영국이 200발, 프랑스가 300발, 중공이 400발, 이스라엘이 100 여 발, 인도가 60 여 발, 파키스탄이 25 여 발, 그리고 북한이 6 여 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미국이란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소련이란 나라와의 핵무기 감축 협상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10,000 여 발의 핵무기를 6,000 여 발 수준으로 감축을 했었다고 그들 스스로도 주장했고 다른 나라들 역시도 마지못해 인정을 해 온 상태였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과거 미국이란 나라의 그 같은 발표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새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 바, 6,000 여 발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10,600 여 발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정의(正義)는 자신들만 몽땅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리도 나대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신들은 그렇게 한 두 발도 아니고, 아니 십 여 발 백 여 발 정도도 아닌, 온 인류를 수 십 번이나 몰살시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 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단 한 발이라도 보유하려 드는 것은 악착같이 막으려 드는 미국이란 나라의 작태가 참으로 우습지 아니한가?

더군다나, 최근의 인도(印度)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핵실험이나 보유는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면서 심지어는 손까지 잡으려 하면서도 이라크나 북한, 이란 같은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만큼은 온갖 이유를 다 대가며 결사적으로 막으려 드는 그 모순적인 행동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필자의 입장으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그렇게 기정사실로 인정 해 주려 하는 이유란 것도 결국,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잠재적인 적국이자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여타 다른 핵무기 보유 의지를 천명한 국가들에게 직접 침공이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주된 이유는 오직, 그들 나라들은 중공이나 인도 정도의 국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이른 바, 비 서구 국가 군들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만만한 상대인 비 서구국가들의 발호는 여하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아보려 하지만, 인도나 중공 같은 덩치 큰 국가들에겐 차마, 직접적인 압박수단을 강구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더 더군다나 미국에 의한 그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압박 수단 책 중에는 바로 오늘 필자가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을 해 놓았던  IAEA란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 실상 그 IAEA의 집행위원들 대부분이 바로 미국인들이거나 아니면, 그에 연결된 서구 국가 출신의 인사들로만 거의 채워져 있음은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판국이니, IAEA라고 하는 곳이 기껏 하는 일이래야 미국을 위시한 러시아 등의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기보다는 오직, 그들 나라들의 직 간접적인 하수인이 되어서 여타, 제 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만을 여하히 막아보려는 작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IAEA란 기구가 계속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어찌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형평성을 잃은 어용 기구에 불과한 단체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현재, 북괴독재정권이 단 6 여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할 일인데, 미국이나 중공, 러시아 등의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그 엄청난 핵무기 숫자들에 대해서는 다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란 말인가.

당신은 정녕, 핵무기는 기존 핵보유국들만이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안전한 것이고, 다른 제 3세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더 위험해 진다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정황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무슨 명백하고도 타당한 근거라도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기존의 핵보유국들에게 강력히 천명하고 싶다. 필자는 결코, 북괴나 이라크, 그리고 이란 등이 새로이 핵무기를 보유 해 가지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현재 북괴가 보유하고 있다는 6 여 발의 핵무기도 당장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또 그에 더해서 미국이나 러시아를 위시한 기존 핵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핵무기들도 당장 폐기해 주기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유익한 물건이라 하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인류에 해를 끼치는 사악한 물건이라는 그 어줍잖은 아집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어떠한 변명을 내 놓는다 해도 세상의 모든 핵무기라는 것은 다만, 우리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협하는 사악한 괴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는 억지가 통할 수 없는 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필자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는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염원과도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 한국 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계속 비굴하게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세계의 모든 핵무기들을 하루빨리 폐기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 내지는 조치를 세계사회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일조차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부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올바른 일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 무슨 국민을 이끌어가고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고로, 정의(正義)와 함께 하는 존재를 함부로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 하였다. 아니, 일시적으로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잔명(殘命)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 진화의 방향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 언제나, 불의(不義)쪽 보다는 정의의 방향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2005.08. 허세창